법령 민사소송법 제1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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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16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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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부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규 1 김양남 1 윤재식 1 송영식 1 김형배 1 김진열 1 민경택 1 박원서 1 오영권 1 유현석

2. 판례 목록 (3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10, 2020. 3. 24., 각하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65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31, 2020. 1.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65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86, 2019. 12. 17., 각하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65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56, 2019. 12. 10., 각하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65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1, 2019. 1. 29., 각하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65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3, 2019. 1. 29., 각하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65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9, 2019. 1. 22., 각하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65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018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416, 2018. 11. 6., 각하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65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06, 2018. 8.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65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08, 2018. 8. 14., 각하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65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246, 2018. 7. 25., 각하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65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31, 2018. 1. 23., 각하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65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2017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06, 2017. 9. 26., 각하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65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07, 2017. 9. 26., 각하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65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81, 2017. 8. 29., 각하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65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7, 2017. 1. 24.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65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13, 2017. 1. 17.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65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462, 2013. 1. 15.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65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164, 2012. 5. 29.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65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바125, 2012. 4. 17.
  민사소송법 제16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65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1. 대법원 2008. 11. 13. 자 2008으5 결정
  [재판장소송지휘에대한이의][미간행]
   재판장소송지휘에대한이의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08. 5. 26. 자 2008마368 결정
  [변론재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변론재개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2004년

23. 대전고법 2004. 12. 15. 선고 2004나71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5.2.10.(18),228]
   대여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24.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3.6.15.(180),123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25.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전부금][집46(1)민,44;공1998.3.15.(54),693]
   전부금
   민사소송법

1994년

26.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26097 판결
  [대여금][공1995.1.1.(983),91]
   대여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1477 판결
  [연대보증금][공1994.3.1.(963),683]
   연대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28. 광주고법 1991. 12. 12. 선고 90구78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1(3),443]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0년

29.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다카4946 판결
  [대여금][집38(1)민,20;공1990.3.1(867),462]
   대여금
   경매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5년

30.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02 판결
  [실용신안무효][공1985.7.15.(756),924]
   실용신안무효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1980년

31.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4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3)민,221;공1981.2.15.(650) 135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7년

32. 대법원 1977. 9. 28. 자 77다29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7.11.15.(572),10332]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72년

33.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다5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3)민,209공1973.3.15.(460) 72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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